임성훈 시장 인사행정에 경고
임성훈 시장 인사행정에 경고
■ 행정안전부 기획 감사결과
행안부 경고는 시민이 주는 빨간 경고등
- 입력 2012.02.08 09:44
- 기자명 윤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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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해 실시한 인사행정에 관한 기획ㆍ감찰한 결과, 나주시에 행정상 주의 조치와 함께 임성훈 시장에게 경고, 이 모 전 행정복지국장에게 훈계, 전·현직 자치행정과장에게 경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행안부가 나주시의 인사행정을 지적한 5개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직무대리발령 등 부적정성'이다. 민선 3·4기 당시 비서실장과 인사팀장을 지낸 행정5급 3명을 시장 지시로 대기발령하는 등 정치보복을 자행한 인사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별정직공무원 복수직급 운용 및 임용절차 부적정성'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직위에는 1개 직급만 부여할 수 있는데도 별정직 3개 직위를 복수직급으로 운영한 것을 지적했다. 또 복수직급 직위에 임용된 별정직 장기근속자 2명의 직급을 상향해 줄 목적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공고도 없이 비공개로 상위직급으로 신규임용한 문제도 부적정했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다음으로 '공무원 보직 및 조직관리의 부적정성'이다. 지난해 7월 4급인 행정복지국장을 5급 직위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좌천 발령하고, 행정복지국장에 5급인 농업정책과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보직관리도 부적정했던 인사행정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의 부적적성'과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형식적 운영'이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전체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심사 및 결정을 심의자료도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지적했다.
행안부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본 나주시의회 무소속의원들로 구성된 민생정치연구회는 지난 3일 '민선 5기 나주시 인사운영실태'라는 제목으로 행안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로 "관계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조치처분 요구는 애석하다"고 표명하면서 "민선5기의 출범 첫일성이 '줄탁동시' 그리고 '소통'이였지만 줄 세워서 말만 잘 듣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였으며, '소통'은 민의는 무시되는 지극히 독선적인 작당과 패거리만이 하는 소통이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인사의 결정권자인 나주시장과 잘못된 시장의 지시에 무작정 따르고자 했던 일부 관계자들의 반공직자적 자세가 금번의 결과를 나았다"면서 행안부의 지적은 바로 '독선적이고,반시민적인 인사철학과 시정운영'에 대한 빨간불이며 나주시장이 받은 경고는 나주시민이 주는 경고등입니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은 장악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조직이 시민을 위해 일 잘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게 시정운영의 최고행위이며, 결정이다. 말뿐인 소통은 그만두고. 자기반성과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직급이나 서열 등의 기본적인 인사원칙마저도 무시한 채 줄 세우기 방식으로 시장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전횡에 대해 확실히 쐐기를 박는 공직인사 시스템의 도입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나주시의 인사행정에 관련해 행안부와 동시에 진행된 감사원의 조치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 어떤 추가지적사항이 내려올 지 공직사회가 잔득 긴장하는 모습이다.
윤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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