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분열과 갈등은 정당공천제에서 시작된다
지역정가 분열과 갈등은 정당공천제에서 시작된다
- 입력 2012.02.20 10:1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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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정당공천제가 지역분열의 갈등의 원인으로 재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 있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지방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공천권을 행사할 유력후보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 동안 지역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현역의원의 반대편에 서서 지역정가를 이끌어 온 지역정치인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낙천운동에 앞장선다. 이 모두가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정당공천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앙당으로부터 위임된 현역국회의원의 공천권행사가 시ㆍ군민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차기행보에 치중한 면과 지역정치에 자율권을 훼손한 지나친 간섭이 분열과 갈등이라는 결과물로 여겨진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들의 '강력한 실권'을 앞세운 지원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행정을 장악한 막강한 실력자이자 각종 관변단체에 영향을 끼쳐 '조직표'를 동원하는 큰 힘도 발휘할 수 있다. 각종 동호회나 산악회, 조기 축구회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보력도 막강하다. 이 때문에 단체장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는 매력적인 유혹이다.
일부 정치공무원들의 총선 줄서기도 단체장 총선 지원과 함께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다. 공무원 복무규정 등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일부 정치공무원들이 단체 명의를 사용해 선거에 개입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편이 나뉘어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에게 상대편 후보의 불리한 정보를 건네고 서로 견제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게 저질러왔다. 좋은 보직과 승진은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 우선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또한 그런 일은 공직사회의 현실로 나타나 분열과 갈등의 새로운 요인 되기도 한다.
지난달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ㆍ도지역회장 15명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기초한 실질적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등 행정전문가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협의회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들 행정전문가 중 184명은 지방자치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지적했다. 이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절대권력 때문이다
정단공천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반해 역효과의 폐해가 크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지역분열과 갈등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해답으로 여겨진다.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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