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최인기ㆍ이낙연ㆍ이윤석 국회의원 후보 탈락" 촉구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찬성한 민주통합당 인사들의 공천을 반대한다.
이 단체는 "절차와 타당성이 무시된 채 이뤄진 4대강사업은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했던 사안"이였다. 이에 반해 "최인기 의원 등은 4대강사업에 찬동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인기 의원을 '4대강사업 전도사'로 규정하고 영산강사업을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홍보해온 각종 자료와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 정부에 본인의 공약임을 내세워 영산강운하 개발이 지역 살리기라고 주장"하면서 "영산강 사업에 일정수심과 수로 폭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준설, 보 건설 등을 지역의 숙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MB 영산강 사업을 더 키워줄 것을 현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 의원 등은 겉으로는 4대강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행보와 발언은 달랐다"며 "민주통합당이 이들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공천 반대를 촉구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영산강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박준영 도지사도 찬성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 8개 시군(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목포ㆍ나주ㆍ담양ㆍ화순ㆍ영암ㆍ무안ㆍ무안ㆍ함평ㆍ장성)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최인기 의원은 따라서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발표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명단에서 즉각 제외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 한미FTA비준 여야정 협상 막후비사
강석호 의원, '최인기 의원, 정부 13개 농어업보완대책 수용하면 민주당 한미FTA 통과 제안했다' 막후비사 폭로해
인기 의원이 야당 측 위원으로 참석한 한미FTA 비준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13개 농어업 보완 대책만 수용해주면 민주당도 한미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적극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이 지난해 한미FTA 여·야·정 협상 테이블에 참가한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숨겨진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 가동된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의 여당 측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민주당 측과 벌인 협상노력과 구체적 사례들을 공개하며 합의정신을 회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시 한미FTA 비준을 위해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이 여야의 막판 쟁점이 된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야당 측 위원으로 참여한 최인기 위원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협력한 과정"도 밝혔다.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국정의 최대 쟁점이 된 농어업 현안에 대해 야당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해박한 업무 지식과 스타일을 충분히 파악해 준비했지만 농수산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관록의 최인기 위원은 농어업 분야를 승부처로 삼은 야당의 방침대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요구하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과 같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내 농어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던 강 의원은 "13개 보완대책이 관철돼야 한다"는 최인기 의원의 뜻에 동의하고 초당적인 공조를 폈다고 주장했다. "여·야·정협의체의 결과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들 의원은 3개 부처 장관에 대해 설득과 협상을 오가며 13개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완강한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최인기 의원은 6차 회의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서규용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가가 '정부가 13개 농어업 보완 대책만 수용해주면 민주당도 한미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제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고 막후비사를 털어놨다. 또 "최인기 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적극적 태도를 확인한 강 의원도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설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결국 지난해 10월31일 황우여, 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야권 통합에 골몰하던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수용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해 우여곡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최인기 의원은 지난 20일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을 정면 비판하자, 친이계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위에 맞춰 공천을 따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비사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07년부터 한미FTA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협상 중단과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재협상 이후에는 이익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최대 피해 분야인 농어업과 서민, 중소상공인을 무방비로 내팽겨 치는 한미FTA 비준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 도덕ㆍ정체성 논란
민주통합당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경남지사, 이해찬 전 총리 등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 6명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99%가 행복한 세상,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요체는 첫째도 혁신, 둘째도 혁신”이라며 “공천 혁신에 좀 더 과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표단은 “공천 신청 후보들 가운데 비리 전력·혐의가 있는 후보들이 적잖이 있다”면서“불법·비리 혐의가 있는 후보들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심위가 심사의 핵심으로 내세운 정체성 문제도 ‘쇄신 공천’의 기폭제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공심위는 최근 김진표 원내대표(65)의 총선 불출마를 지도부에 요청했었다. 또한 정체성문제로 김 원내대표보다 오른쪽에 있는 관료출신 당내보수파 인사들로 호남의 강봉균?최인기 의원 등이 강하게 거명된다. 지역으로 보면 최 의원이 좌불안석이다. 정체성·도덕성의 잣대가 호남 물갈이의 폭과 넓게 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공심위가 정체성 우위의 공천을 강조하면서 주로 김 원내대표 불출마의 필요성·당위성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정체성·도덕성에 기반을 둔 ‘쇄신 공천’의 결과와 한명숙 대표의 조율이 어떻게 결말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지역구 시민사회의 국회의원 퇴출촉구도 부담
나주화순 시민사회의 퇴출요구 목소리도 크다.
이 단체는“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인기의 민주통합당 공천을 절대 반대와 출당”도 요구했다.
단체는 '겉으로는 한미FTA 반대 속으로는 한나라당과 야합한 인물'이라고 밝히면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주장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다.
또 4대강 삽질예산 중 영산강 예산을 자신의 의정활동 결과라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자행한 점과 60억이 넘는 재산증식 욕심에 국회예결위원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규탄한 지역의 반발도 고심이다.
나주시민단체의 A씨는“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 위해 국회예결위 간사를 사퇴한 행위는 지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해온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비겁하다"며 "백지신탁을 포기하고 벌어들인 재산증식분은 사회에 환원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