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꿈꿔야 한다
'협치'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꿈꿔야 한다
- 입력 2012.0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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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역사 속에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지역 구성원간 서로 견제와 보완의 관계를 맺는 '협치 체제'라는 행정체계로 발전돼 왔다.
보통 원수 또는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해 국토·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통치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정부 역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체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치의 결함은 커져만 갔다. 이런 문제의 보완이 지역 주민에 의해 행정과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짧은 현 지방자치제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도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즉 '협치 체제'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 통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협치의 개념은 시민 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상호 의존·협력하는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은 협치를 통한 다양한 행위 주체의 조정자 역할이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시민은 단순히 피지배자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며, 지방정부와 상호 신뢰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 투자자로서의 동반적 관계로 본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되어온 각급정부의 협치 체제를 무시하고 통치체제로 되돌리려는 정치지도자들과 그 추종세력이 말썽이다.
현 집권세력인 MB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상징하는 협치체제를 기만하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통치체제로 역류해 연일 친인척과 고위관료의 각종비리로 얼룩진 정부로 추락했다. 우리가 사는 나주도 MB정부를 모방이라도 하듯 닮아가는 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시장의 행정통치 스타일이 MB스럽다는 평이다. 한마디로 시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이라는 것이다. 귀는 닫고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이다. 협치는 없고 오직 통치만 있다는 평가다. 공무원조직사회도 믿지 못하는 의타증세 마저 보인다.
항간에는 "역대 나주시장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사람 같다는 혹평을 나무랄 수 없다"는 말이 소문으로 떠돌 정도다. 임시장의 독단적이 행태가 인사행정에서도 고스란히 들어났다. 시청게시판을 시장의 치적홍보글로 도배하는 한 홍위병은 "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됐다. 하지만 인사권한은 시장의 절대권한이다. 그래서 인사에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궤변으로 설치고 다닌다.
이렇듯 지난 2년간의 시정행위를 뒤돌아 보면 정치나 행정의 경험이 없는 정치초년생의 한계가 여실히 들어났다. 벤처기업의 성공으로 재력을 쌓은 그 경험으로 시민들도 시장처럼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환상도 여지없이 깨졌다.
임 시장의 경우 재력을 기반으로 정치에 입문, 시장으로 입신양명에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과정에서 얻어진 경영ㆍ생활철학이 마치 최선이고 보편적인 사고인 냥 이를 시정의 통치근간으로 삼으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평균적 시민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조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특수한 경우와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을 따르는 유권자 보다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한다. 시정행위에서 독단은 결국 자신을 향한 독약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권한은 4년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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