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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대규모 규탄대회도 "50% 삭감…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
농민단체, 집회 갖고 직불금의 현금지급 요구
윤용기 기자  |  yyk28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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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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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 축소 지원에 대해 광주전남농민연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ㆍ전남지역 6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광주ㆍ전남 농민연대'는 지난 2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100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갖고 전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의 현금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타고 온 600여대의 차량으로 인근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는 차량 시위를 하기도 했다.

연대는 "전남도가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50억원 가운데 50%를 삭감해 그 돈으로 농업법인에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대농(大農)만 지원하고 영세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준영 전남지사와의 공개면담을 요구하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처럼 직불금 형태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도 함께 촉구했다.

경찰도 경력 2천여명과 물대포 등 진압장비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광주ㆍ전남연맹은 지난달 29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준영 지사는 농민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전환시킨 것을 사죄하고 도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민투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농업 예산으로, 중소농을 중심으로 모든 농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남도가 주장하는 경쟁력 지원 사업 전환은 의원 포괄사업비로 변질되고 농민 특혜만 불러 일으켜 갈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 2001년부터 전남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쌀 직불금)과 별개로 도와 일선 시ㆍ군이 기금을 조성한 뒤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농가당 3㏊범위 내에서 ㏊당 평균 38만5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 한도 내에서 ㏊당 지원금도 25만2000원으로 40% 가까이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민회는 "진정으로 벼 경쟁력 사업 필요성을 느낀다면 항목을 신설해 새로운 예산을 배정하면 될 것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떼어내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정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증액된 50억 원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예산액인 500억 원은 당초대로 직불금으로 지원키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쌀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농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해명이다. 또 농민에게 일괄적인 직불금 지급보다는 공동이용시설 사업비 지원을 통해 특정 농가지원을 배제하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는 벼 재배농가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꼽았다. 배추와 대파 등 다른 작물 재배농가도 가격 하락 시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불금 지원 의무화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회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한미 FTA 찬성, 4대강 사업 동조, 농정 실정' 등을 이유로 박 지사 제명을 요청했다.

이번 직불금 갈등으로 통합진보당의 정우태, 이정민, 안주용도의원은 지난 29부터 도청에서 '한미FTA 발효 중단과 벼경영안정대책비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농성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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