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통합진보 후보 농정공약 발표
전종덕 통합진보 후보 농정공약 발표
빚 걱정 없이 맘 편히 농사짓는 환경 조성
- 입력 2012.03.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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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는 "한미 FTA 폐기,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농가부채 해결, 반값비료ㆍ반값사료 실현, 농협법 전면 재개정 등을 통해 농민들이 맘 편히 농사짓고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미 FTA 폐기와 한중 FTA 추진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국가수매제실시를 통해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 역대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와 영세소농의 2천만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2천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면제와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한 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농협법 전면 재개정도 약속했다.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 원가 공개 법제화, 사료가격 안정기금 법제화,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반값비료ㆍ반값농자재 공급,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을 통한 여성농어민의 권리보장,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 육성을 통한 농촌 지역 보편적 복지 실현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생산·가공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육성 및 지원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특히 공익적 역할을 할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을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ㆍ보육ㆍ의료ㆍ노후 걱정을 해소하여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와 박준영 전남지사의 벼 경영안정대책비(전남직불금) 50%를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농민무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조례로 제정해 생산농가의 소득보존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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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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