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앞장"
"규제개혁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앞장"
총6개 분야 41건의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 입력 2012.03.19 17:1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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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매 분기별로 시 자체적으로 법령 등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중앙에 총 89건을 건의해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4건이 수용되기도 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창업영업분야 2건, 기업투자여건 개선분야 5건, 농수산업 활성화 11건, 일반행정분야 6건, 복지혜택촉진 7건, 기타 개선사항 10건으로 기업 창업에 따른 불편사항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중규제 삭제, 가설건축물 일부대상 건축법 적용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서 제출생략, 공장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농림사업 준공검사 절차개선 등 규제개선등이 손꼽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례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과제는 개선추진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과제는 건의하며, 창업촉진,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농수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나주신문 취재부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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