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의 19대 총선이 야권단일화 후보인 배기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배기운 후보의 승리는 단일대오를 결성한 나주화순지역의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해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정당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각종여론조사에서 앞서 당선가능성이 높아 보인 무소속 후보에게 줄을 섰다. 심지어 의원직을 유지하기위해 소속당적을 그대로 둔 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비겁한 해당 행위마저 나타났다.
결국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이런 웃지 못 할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는 지역의 당권을 쥔 국회의원의 지방선거의 공천권 때문이다. 이번에 민주당을 집단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해준 의리를 배신할 수 없었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또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쥔 유력후보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모습은 자신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를 배신한 행동이다.
이들과 반대편에 서서 지역정가를 이끌어 온 정치인들도 이런 공천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지방정치 폐단의 원천은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제도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관한 정당공천제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정당구조 현실에서 무리가 많은 제도다.
정당공천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 역효과의 폐해가 크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 이런 정당공체의 폐지만이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 줄 세우기와 기초단체장의 보이지 않는 총선 지원문제 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모색할 때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지방자치가 주민들 삶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제도엔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기초 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등이다. 이 가운데 기초 의원·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비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자질논란, 국회의원 거수기 역할 등 여러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19대 국회가 기초 단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없애야 하는 이유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관한 정당공천제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정당구조 현실에서 무리가 많은 제도다.
정당공천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 역효과의 폐해가 크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 이 제도의 폐지만이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 줄 세우기와 기초단체장의 보이지 않는 총선 지원문제 등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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