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에 눈감은 채 돌려막기

황당한 미래산단 재공모, 시민단체 발끈

  • 입력 2013.05.06 11:31
  • 기자명 박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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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나주미래산단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재공고함에 따라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가 가열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나주미래산단 사업자 재공모에 응모한 3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충족업체가 없어 또 한번의 재공모를 발표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공여 의무를 분산하는 사업구조, 이율과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금융구조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신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응한 3개 업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심사를 벌였으나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새 사업자 공모가 늦어짐에 따라 상환기일이 이달 말로 예정된 2천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제외한 3개월짜리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의회 동의를 거쳐 재차 발행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이러한 나주시의 미래산단에 대한 대책이 공개되자 시민사회는 물론 공모 참가업체까지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래산단 사업과 관련해 행정정보공개, 시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미래산단사업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요소들을 제기해 온 미래산단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나주시의 재공모에 대해 “생선은 내가 지키겠다는 고양이의 포부”라며, 나주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바로잡기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 마무리하는 것은 죄를 덮고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00억 금융비용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김광덕(47,사진)집행위원장은 “무작격 업자에게 90%가 넘는 수의계약, 각종 수수료에 의한 고액지불, 과도한 선이자 등 이미 업자와 금융회사는 돈잔치를 벌이고, 정작 나주시는 채무부담만 고스란히 떠안고 대책 마련한다면서 새 사업자를 공모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냐”며, 나주시가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모에 참가한 (주)피엠디동백 이노순 대표는 3일 나주시 홈페이지에 ‘미래산단 공모관련 해명 및 요구’를 통해 는 나주시가 지난달 30일 미래산단 조성사업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지원자가 자격이 부족해서 선정자가 없다” 는 등의 보도를 통해 유포하여 참여업체들에게 상실감을 주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번 공모참여자와 기존 업체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희석하고 있으나 이번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1군 시공사, 신탁사를 그 주주로 할 예정이고 지분 참여를 약속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책임비율이 시의 공모 기준보다 높게 맞춘데다가 나주시와 업체가 관리했던 사업비를 신탁사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었다며 공모자격이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나주시의 사업의지 및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나주ㆍ화순정치개혁연대는 “나주시가 공모한 조건을 보면 시공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밝히지 않았고, 지금조달은 단지 30%의 책임공여만을 말하고 있어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으로 또 다시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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