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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출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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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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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탈법 그리고 편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의 대출금 2천억 원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다.  미래산단 민간 개발업체가 2년 전 나주시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2천억 원을 이달말이면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데 빚을 내서 갚아야 할 처지고, 보증을 선 나주시가 자칫하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다.


나주시는 ‘미래산단’ 관련 사업자금으로 2,000억 원을 일시에 조달하면서, 연 6.5%의 이자를 적용하여 260억 원을 한꺼번에 2년 치 선이자로 공제했다. 결국 나주시는 2,000억 원 중 260억 원을 제외한 1,740억 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이자율은 연 7.47%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주시는 이와 같이 고율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사전에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합리적 조건으로 금전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일시에 2,000억 원을 조달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자금 800억 원 가량은 ‘쓰지도 못한 채’ 이자만 낸 상황이다.


자금 조달 후 2년이 다 되어 갈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800억 원에 대한 2년 치 이자만 해도 무려 104억 원에 해당한다.
1년예산이 4천4백억원에 불과한 나주시가 시의회 의결과 사업타당성 심사없이 2,000억원을 조달함에 따라 어음부도냐, 나주시 파산이냐, 거액의 이자부담에 의한 사업연장이냐 하는 삼각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나주시는 이런 현실과는 달리 미래산단 완공 시점인 2015년까지 한 차례 대출금 상환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관계로 한번은 상환을 연기할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환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이번 재공모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과 같은 거액의 이자부담 누적은 공기가 늦어질수록 더욱 누적되어 나주시의 재정위기로 다가올 것임은 분명하다.


미래산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만,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정치적 해석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붙이거나 그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산단분양이 늦어진다는 바라보는 편협된 시각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질 못한다. 2015년에 민간 개발업체가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나주시가 전액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 한다면 그들이 져야 하는가? 시민이 져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의 요구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토론하고 시민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미래산단의 출구대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껏 나타난 문제점과 잘잘못을 인정하고 나주시 재정의 화약고가 될 미래산단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자선정 등 일련의 종합대책으로는 결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임성훈 시장의 진솔한 대 시민사과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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