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래산단 특별감사해야”

즉각적인 원인무효 조치 촉구

  • 입력 2013.05.06 17:5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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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과 검찰 수사 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는 것은 전남도가 지정 심사를 허술하게 한데다 민간자본 유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안주용 의원(통합진보당·비례)은 2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 일반산단 건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남에는 일반산단 29곳이 지정됐고, 4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나 입주수요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성급하게 지정하는 바람에 실제 개발추진 단계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권자인 전라남도가 산업단지지정과 계획승인에 있어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산단조성의 무리한 진행에 대해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주 미래산단의 경우 2011년 사업자가 서희건설에서 고건건설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나주시에서 민관합동으로 바꾸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주미래산단의 경우 사업자가 바뀌었고 사업기간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1년 타당성조사로부터 시작한 사업계획의 심도깊은 검토를 전라남도가 해야 했음에도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착공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중앙투융자심사는 물론이고 도 투융자심사도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라남도의 즉각적인 나주시 감사와 더불어 전라남도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나주시의 경우 즉각 원인무효 조치를 취하고, 일반산단과 관련한 법규 검토, 진행절차 등을 확인하고 법과 규정대로 집행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희망전남을 위한 진보의정과 노동환경포럼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포대양산단 대책위(대표 목포시의원 최홍림), 나주미래산단 대책위(김광덕 집행위원장), 동함평산단 대책위(노영균 대표)이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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