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단 2차 공모 사업이 금융회사와 시공사에게 또 다른 특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미 미래산단 사업을 고건산업개발과 함께 추진하다 사법적 심판대에 오른 시공사 D건설이 2차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나주시가 이번에 이들과 맺은 협약서가 당초 나주시가 재공모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난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책임공여와 적정금리를 우선순위에 둘 만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책임공여 부분과 대물변제 부분이 나주시의 당초 주장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책임공여부분에서 나주시가 70%, 민간이 30%를 각각 분담한다고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정작 민간책임공여부분 48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래산단의 분양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것이다.

사실상 나주시의 책임이 70% 1,400억이 아니라 1,880억이라는 논리다.

게다가 시공사인 D건설의 대물변제(투자공사비를 땅으로 변제)도 120억원으로 이전 217억보다 낮아져 D건설사의 책임공여는 되려 낮아진 셈이 되버렸다. 그만큼 나주시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고 민간의 혜택만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원 4명과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1명은 “나주시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의 종합대책인 신용공여분산은 허울뿐이고 결국 기일 내에 분양이 안 되면 나주시가 미래산단 미분양 부지를 담보로 채권자에게 부담하겠다는 또 다른 민간특혜방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나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는 결국 집행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회를 끌어들이는 또 다른 불법적 행위이며, 지금 집행부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미래산단사업을 특혜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의회와 나주시민을 속이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16일부터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정찬걸, 김덕중, 문성기, 홍철식, 임연화 의원은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막아내는 것이 나주시가 더 이상 불법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21일 본회의 통과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