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인사, 다면평가 재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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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 한 가운데 다면평가를 통한 공정한 승진인사의 원칙이 사라져 인사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훈 시장의 민선5기 출범 이후 공무원 승진 심사 때 일정 비율을 점수에 반영하고 매해 정례 인사등급을 매기기 위해 운용해온 다면평가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인사전횡을 견제하고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며 근무평정을 보완할 다면평가제의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운용 방법상 취약점을 보완할 경우 다면평가제가 승진심사 등에서 유용한 인사자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가 도입된 것은 1998년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다. 인사권자나 관리자 한 사람의 독단적 평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승진과 임용 때 선배, 동료, 후배, 민원인 등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평가하는 것.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중앙부처에서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나주시의 경우 민선 3,4기 신정훈 시장 재임시절 확고한 인사원칙으로 승진 임용 때뿐만 아니라 교육,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30% 반영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가 ‘다면평가제 사실상 폐지’ 선고를 내렸다. 나주시도 인사에서도 다면평가가 사라졌다. 상급자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나 동료 평가도 반영되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노조가 상급자 압박용으로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 탓이 컸다.

업무와 상관없이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는 점,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의 부작용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인사등급 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평가자에 대한 리더십과 인간관계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근거가 되기보다 승진을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는 유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외교부 등 중앙정부 7개 부처는 물론 화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광주시교육청 등에서는 여전히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상급자가 알 수 없는 동료나 하급자 혹은 고객이나 민원인 등 주변의 인식을 두루 알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에는 연공서열 문화가 강하다 보니 상급자들이 근무성적평가를 매길 때 능력보다 순서대로 평가해 주는 경향이 있어 다면평가제가 이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기영합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리더십이 좋을 때 업무의 성과도 잘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 자료로서 여전히 유용하고 의미 있다.

피평가자의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와 동료가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활용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만큼 나주시는 다면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

설계와 운용의 미를 잘 살린다면 공직 사회에 유용하면서도 나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평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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