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무원칙
- 입력 2013.07.15 10:47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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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행준(무소속)의원은 2011년 나주시 읍면동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시면이 59건으로 가장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했고 다음으로 노안면 55건, 문평면 43건의 순이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성북동은 10건, 송월동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칙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예산편성부서인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5기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읍면동 균형적 예산집행을 요구했으나 주요부서가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편향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59건의 사업이 이뤄진 다시면의 경우 시장의 출신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조차 사업의 원칙없는 예산을 편성 집행해 과잉충성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올해 본예산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81건 가운데 다시면 사업이 10건에 달해 읍면동 예산 편중배정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추진한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조성사업도 105건 가운데 다시면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포괄사업비가 사라졌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채 부활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낳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본예산에 209건 38억7천4백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추경예산에 122건 31억9천6백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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