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에서 당시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 놓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였다. 일종의 정치쇄신 방안으로 이야기됐던 이 공약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지나고, 6.4 지방선거가 1년도 안남은 현 시점에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심지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지난 6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지만 정작 ‘정당공천제 폐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2005년에 도입됐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막고, 지방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 공동 책임을 물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중앙당과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쏠려 공천 비리나, 지방정치의 예속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정당만 보는 ‘묻지마 투표’로 호남과 영남에서는 1당 독점 구도를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작년 대선에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지만,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김동완 의원)라는 당내 기구를 통해 정당공천제 공론화와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논의가 진전돼 6월 18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향후 위원회의 의견을 당원 전체 투표에 부쳐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두 거대 정당이 신중한입장을 보이며 문제에 접근하는 것과는 반대로 진보를 기치로 든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만큼 명백하게 제도유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시민 단체도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유지될 것인지는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야당에게는 대선이 걸린 문제고, 여성들에겐 비례 대표 문제를 통한 정치 참여 문제가 걸려있고, 지구당이 가진 특권중 하나가 공천제도인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이 12일 정치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책임정치 실현과 지방정치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정치권에서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당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역 토호세력의 발호 또는 여성의 정치참여 위축 등을 문제 삼아 이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처신으로만 비춰질 뿐"이라고 지적하며 "여야는 책임정당으로서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광주,전남시민행동 관계자는 “국민의 70%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라는 반민주적 악법을 폐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속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보호본능 때문이다”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초단위 정당공천폐지를 국회에 맡겨둔 채 지켜만 봐서는 안 되며 유권자, 국민이 압력으로 정치권에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