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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이 영업비밀인가나주시 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 황당
나주신문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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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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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및 유치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나주시가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 검증을 위해 청구한 기업지원금 예산 집행내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신문은 최근 나주시가 임성훈 시장 재임기간 기업유치를 위해 쓴 돈과 유치한 기업에 지원한 예산의 현황 및 집행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행정정보공개청구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는 3일 공문을 통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나주시가 비공개 근거 법률로 내세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는 영업비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으로 나주시의 기업지원금이 해당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특별히 공개 못 할 문제가 있는지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나주신문이 기업지원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표방하며 상당한 예산을 쓰는데다 각종 혜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만한 성과가 나주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성훈 시장 취임이후 수도권에서 나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한 입지보조금만도 2백19억원에 이르고, 최근 1년 사이 나주시 자체예산으로 민간기업에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만도 53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

또 이와는 별개로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본전과 고용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나주시가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유치한 기업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알 방법조차 없다. 나주시가 기업유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특혜적 수준에 해당되거나, 그만한 성과가 없다면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나주에서 생산한 물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주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혜택과 자본보조만 받으면서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기업 퍼주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나주신문은 이번에 나주시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비롯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시민단체와 함께 나주시의 기업지원금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평가할 것이다. 나주시가 성실하게 정보공개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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