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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한꺼번에 실시되던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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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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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한꺼번에 실시되던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고 있다. 매년 연말 2차 정례회 때 실시해오던 것을 1차 정례회로 옮긴 첫 해여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일반 안건심사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을 없애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11월 정례회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다보니 부실 감사 등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의까지 겹치면서 시간 부족 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특히 민선5기 임성훈 시장 출범 이후 집행부와의 밀월관계를 유지한 나주시의회는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더러 특별한 쟁점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다.

 무의미하게 따라 하는 재탕삼탕의 질의와 시간 때우기는 다반사였고, 상대를 배려치 못한 감정적 접근은 감사의 본질마저 훼손시켰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로 관련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후 논리적인 질의를 쏟아내기는커녕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양새였다.

 이 때문에 '맥 빠진 감사'는 낙제점을 면치 못해 왔다. 더구나 올해는 미래산단 처리과정의 불협화음 속에서 3명의 시의원이 사퇴하는 최악의, 최약의 상황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일까.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력 부재를 노출한 시의회가 새롭게 시도되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낼지에 거는 기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사퇴정국 속에서 행정감사 준비 부실로 시 집행부에 대한 질의 자체가 의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 추진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깊은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번 나주시의회 7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원들의 고유 권한 가운데 가장 큰 업무이다.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선5기들어 사실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논리에 맞대응,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의원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들이 모든 회의를 생중계 하라는 요구도 조속히 실현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 한다.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는 의원이 없다는 시민들 여론에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회기동안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달라는 당부다.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 제대로 살펴 시정에 대한 책임감을 따져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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