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풀어야”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공천제 폐지해야

  • 입력 2013.07.22 10:59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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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부패 고리를 끊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합니다”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의 입김과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풀어야하며, 지방정치의 성과로 가야지 중앙정치 입김에 좌우되어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상임대표는 “전남도의회의 경우 2006년 46명중 43명, 2010년 57명중 44명이 특정정당으로 채워져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치 못하고 있다”면서 진주의료원과 F1대회를 사례로 꼽았다.
지역정치권이 공천권을 쥐락펴락하는 당과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다 보니 주민을 위한 자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어 신 상임대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당공천제 폐지로 선거의 공정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좋은 후보, 특히 생활자치 영역에서 봉사하는 여성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여성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정당공천폐지 흐름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여성후보끼리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상임대표는 전남지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도의원 2선과 나주시장 연임 등 무려 4번이나 무소속 정치를 해오면서 지역주의 정치와 중앙 예속정치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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