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농민들이 수긍할 방안 마련하라”

배기운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회의에서 질의

  • 입력 2013.09.12 11:1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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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동필 장관(농림축산식품부)에게 “2005까지 시행된 추곡수매제도는 물가상승률 등도 감안을 했으나 현재의 목표가격은 7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천원 인상으로 농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향적으로 합당한, 가능한 선을 정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가격 인상 대안을 마련하시면 정부 부처간에 협의를 하겠다”라며 국회 합의안에 대해 정부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변경에 관해 2번의 공청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 많은 논쟁과 논의를 거친만큼 이번 회의에도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과 정부간 뜨거운 설전이 이뤄졌다.

지난 5월 29일 정부는 수확기 쌀값변동을 반영한 목표가격 변경안(174,083원/80kg)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물가인상률 또는 생산비의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개정안과 목표가격 인상시 생산과잉과 쌀값하락 유발,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함에 따라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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