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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용론 부추기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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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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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동의안과 관련해 사퇴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에 대해 사퇴서 처리 여부를 놓고 27일 나주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사퇴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가 다시 한 번 철회를 권유하고 사퇴 철회를 하지 않으면 오후에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사퇴서 제출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라는 전제마저 달라붙었다.


결국 논란 속에 오후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하고 산회했지만 사퇴서 처리를 결정짓지 못하고 넉 달간 공전하면서 시의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만을 외부에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말았다.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은 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 고유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어 갈 때, 지방자치제의 확장과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는 사안일수록 기초의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세와 태도는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시의회 스스로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경우 현행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문만 증폭시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앙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나주시의회의 행태는 제 살을 스스로 갉아먹는 우둔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지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의회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의회에서 다루는 이유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와 타협이라도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이다.
시의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면서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미래산단 비리사건의 해법을 놓고 벌어진 의원직 사퇴문제는 시의회가 정략주의의 덫에 걸려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 개인들의 책임회피와 권한 포기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과 의원직을 사퇴시키려는 몰지각한 의원 모두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지역을 위해 몸을 던지며 싸웠노라고 자위하는 것이 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는 몰라도, 향후 지역의 더욱 큰 발전과 성장에 장애물로 될 수도 있다.


시의회가 지역사회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통합을 주도하지도 못하면서 분열과 갈등만 끊임없이 조장하는 꼴만 만들 경우, 시의회 무용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를 눈감아줄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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