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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선심성 민간이전경비 ‘과다’지난해 195건 205억원, 기업지원금 91억원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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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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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는 3억원에 불과, 편중지원 낭비 우려

나주시 민간이전경비가 특정분야에 편중돼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다.

2일 나주시가 밝힌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이전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195건에 205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49건에 127억원으로 집중 지원된 것을 비롯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7건에 45억, 민간경상보조는 61건에 15억원, 민간행사보조는 44건에 7억7천만원, 행사운영비는 34건에 8억9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민간이전경비 가운데 민간자본보조가 집중된 것은 나주시가 기업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나주시는 투자기업보조금으로 15개 기업에 9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비롯 나주직업훈련원 운영보조금 1억원, 관내기업 신규고용보조금 4천9백만원 등 100억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기업지원실을 통해 민간이전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분야 민간이전경비는 34억원, 보건복지분야는 3억3천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기업 퍼주기 편중지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평가단은 기업지원금 지원을 ‘탁월’한 등급으로 평가했다. 민간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놨다.

나주시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도 기업지원금 규모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전경비의 적정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은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나주시의 민간이전경비가 기업지원금에 편중된 것은 사회, 문화, 복지 등 부문간, 지역간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하라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운용원칙마저 무시한 지원이라고 지적이다.

기업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객관적 평가의 토대가 될 정보공개와 보조금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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