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거수기 전락, 시민들 공분과 비난 쏟아져

나주시의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사직을 표결로 강행 처리해 막장 의회로 치닫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10일 오후 5시 전체 제적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에 대한 수리처리를 묻는 표결에 들어가 의원 3명에 대한 사퇴서 수리를 가결했다.

지방의원들이 개인비리로 사퇴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무더기 동반 사퇴하고 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가장 먼저 이뤄진 민주당 정찬걸 의원에 대한 표결처리 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사퇴서가 수리됐다.

같은 당 문성기 의원은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사퇴서가 수리됐다. 또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도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사퇴서가 수리됐다. 이들 의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한지 140일 만에 사퇴서가 수리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1995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8년 만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신병처리를 위해 사퇴서 수리여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특히 민의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사퇴시킨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시민들의 공분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서 수리 안건이 가결돼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들은 지난 5월24일 열린 167회 임시회에서 미래일반산단 새 사업자 선정 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대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정치적 합의로 원만히 수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산단이라는 정치적 현안을 의회와 집행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로 이끌지 못하고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로 일관해 오히려 의회 내부 갈등만을 조장하고 사퇴서를 처리한 무소속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퇴서 처리는 미래산단에 대한 시민적 심판과 함께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을 스스로 망각한 의회 주류 측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미래산단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관계공무원이 파면 조치되고, 뇌물수수로 공무원이 구속되고, 그것도 모자라 임성훈 시장까지 법정에 선 미래산단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동의해 준 것도 모자라 반대 항의표시로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마저 사퇴시킨 오만한 의원들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종운 나주시의회 의장은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과 그동안 만남을 통해 사퇴서 자진철회를 수차례 촉구하고 의회에서 유감표명 후 자진 철회할 것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표결처리는 다수 의원들이 요청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은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미래산단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나주시의회를 바로 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