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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의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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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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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림은 인지상정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29일 폐회한 나주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나주시 의원들이 보여준 예산심의에 딱 맞는 표현이다.
‘어차피 시장과 한배를 탄 상황에서 굳이 서로 상처낼 필요가 있냐’는 식의 무성의한 심의는 삭감조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 12명의 시의원 정당 분포를 보면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무소속 9명이다.
최근 미래산단의 불법 추진에 항의하며 사퇴한 민주당 소속 정찬걸, 문성기 의원의 사직처리로 의회의 중심 추가 무소속으로 더욱 기울어진 것에 따른 결과물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나주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5,815억원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겨우 9천5백여만원이다.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신도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 8천5백만원과 노안 성산마을 운동기구설치비 1천만원으로 2개 사업에 불과하다니 어이가 없어진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무려 69억원이나 늘어났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곳곳에 선심성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건설과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3억2천만원이 늘었고,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정비사업도 3억3천만원이 늘었다. 건축과 주민편익시설사업도 1억원이상 늘었다.
모두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편성되었지만 사실상 낭비적 요소가 큰 선심성 사업이거나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예산의 공익적 목적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을 통해 편성토록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감시해야할 의원이 없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정책기획실 예산 5천여만원과 행정지원과 예산 6천여만원을 삭감해 본회의 상정했고, 경제건설위원회는 아예 서류조차 검토없이 원안통과해 빈축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심의과정에서도 일부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이 필요했으니 세운것 아니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자”며 제대로 된 서류검토조차 없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 할 예산심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의회무용론과 자질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성의한 예산 심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집행부 편들기는 한심할 정도다. 한마디로 실망 수준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방 의회는 분명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대 시민행정을 펼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정파적 이익이 같더라도 기본적인 책무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남은 임기 기간이라도 좀 더 성실하게 예산 등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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