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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최소 23만원 보장해야정부 전량 일괄 수매, 소득 보전 반드시 해줘야
김종열  |  toservant@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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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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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한국쌀전농업나주시연합회 이원근 회장(산포면 매화 1길)은 외친다.
이 회장은 “초고령화로 인해 전업농민들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은 작년에 비해 생산량 5% 증가했지만 전량 수매와 쌀 목표가격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농업은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농협의 벼 자체수매가격이 시중가격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만3-4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5만7000원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이 시중 벼 가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매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도입된 농가 소득보전 방식이다. 목표가격 아래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 회장은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며 “지난해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는 2013-2017년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목청을 높인다. “농민들은 8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으면서 고작 4000원 인상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그는 “쌀 목표가격이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물가상승율과 생산비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 23만 원을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어서 그나마 쌀 수입량이 적지만 본격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쌀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칫 식량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입원료, 농자재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쌀 값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와 국민들이 농업을 천시하고 천대하면서 농민들의 사기를 꺽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농업 정책들을 잘 세워 농민들의 살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쌀 목표가격을 당초 정부안보다 5614원 많은 17만9697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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