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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지원 강화돼야이동복지관 활성화 위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절실
김종열  |  toservant@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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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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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든 상황에서 노인복지 정책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에 동신대학교 조준 교수(사회복지학과장)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고 있다. 노인복지 방향은.
▲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며, 그로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계신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노인일자리, 노인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나주 지역 노인복지정책은.
▲나주지역의 노인복지 수준은 전남의 타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따라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점은 영산포에 있는 노인복지관 외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신축하고 있고(남평에 있는 재가센터도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은.
▲나주시 노인복지정책을 다 알지 못해서 전반적인 지적은 어렵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도농복합지역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내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의 복지혜택 격차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관만 하더라도 복지관에 인접해 있는 노인들은 이용이 편리하나 봉황이나 세지, 다도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요. 나주시내권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생긴다하더라도 이들 지역은 마찬가지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이라면 이동복지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하구요, 현재 노인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노인대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지역적인 차별이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논의 되고 있는데, 견해는.
▲우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겨우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논쟁으로 다시 불신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랫동안의 보험료 납입을 근거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기여없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분리되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복지에 대해.
▲우선은 노인을 동등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해 주는 지역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병이 들어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노인들의 자존심과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가 될수록 효문화를 되살리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노인복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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