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정부와 농민단체 엇박자

농민단체, 최소 23만원 보장돼야

  • 입력 2013.11.26 11:27
  • 수정 2013.11.26 11:29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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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19만5천원선 보장해줘야
정부, 17만4천원선 고집

쌀값에 대해 정부와 생산자인 농민단체간의 입장차가 너무나 커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농민단체는 최소한 쌀 목표가격이 23만원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17만4천원대를 고집하고 있다.
표를 먹고 산다는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도 19만원대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치권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농민단체, 23만원은 생존권
농민단체는 생존권 차원에서 최소 23만원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의 목표가격이 결정된 2005년 이후 물가, 생산비 등이 너무나 오른 반면 목표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기존 공식을 버리고 물가나 생산비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는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정부, 17만4천원으로 인상, 산정방식 변화는 불가
농민들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소폭 인상한 17만4천원대를 고집하고 있다.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변동직불금 감소액(80㎏ 기준 5603원)만큼 목표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조건부로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확대, 들녘별공동경영체 지원 확대, 쌀 전업농 대상의 영농규모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목표가격 계산방식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쌀목표가격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은 절충안으로 19만5천원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목표가격 산정방식이 원인
각자의 입장차가 이렇게 큰 가장 큰 이유는 쌀목표가격 산정방식 때문이다.
쌀목표가격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원가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시장가격을 염두에 두고 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현지 쌀값이 떨어지면 향후 목표가격도 내려간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정부는 쌀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낮으면 그 차액을 변동직접지불금 형태로 보완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목표가격 하락 위험성을 가진 기존 틀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쌀관세화 완전철폐 이전에 쌀 목표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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