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보상 불만만 키웠다

벼 병충해 보험 ‘있으나마나’ 농민들 반발

  • 입력 2013.12.17 10:40
  • 수정 2013.12.17 10:5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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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보상 결과를 놓고 농가들이 보상기준이 형식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손해보상관련 관계자는 지난 벼멸구 피해농가 보상 신청에 따른 보상금액이 잠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나주시 피해신청 274건 중 보상필지로 인정한 보상액이 총1억 5백만원으로, 조만간 지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피해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낮아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세지면의 한 농가는 농약대금이라도 나올까 싶어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실체를 알고 포기해버렸다. “올해 벼 보험을 들었는데, 실망이 크다. 농민들이 보험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상기후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공무원들도 보험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한다. 평균 수확량을 현실화 하든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씁쓸해 했다.

또 다른 농민도 지난해에 이어 벼보험을 들었으나, 벼멸구 피해에 보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토로했다. “태풍 등의 재해는 100% 보상을 받는데, 벼멸구는 특약으로 50%만 보상을 받고, 게다가 자부담 20%를 제하고 나면 총 피해액의 30%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하나마나한 보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벼 재해보험이 올해 가입률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지난 6월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 보다 면적은 74.5%, 농가수는 64.8% 증가했으며 작년 태풍 피해가 심했던 전남북 지역이 가입률이 높다. 전남은 논 대상 면적 중 절반이 넘는 53%, 전북은 41%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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