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는 헌법유린

자치분권전국연대, 정당공천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 입력 2014.01.15 09:3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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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전국연대(상임대표 신정훈)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 헌법유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지난 6일 신정훈 상임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이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라며, 정당공천폐지만이 정치불신의 회복과 기득권 포기의 시작이며, 참다운 풀뿌리 생활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 1952년에 최초로 지방자치가제도가 도입되어 1960년 군사쿠테타로 중단된 후 30년 만인 1990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한 것이였다며,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주장하게 된 목적은 지역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활정치와 권력의 중앙집중을 타파하자는 것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쥐락펴락하면서 생활정치는 실종된 채 당리당략차원의 논거만이 판치고 있고, 부정부패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중 112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정에 서 9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지역활거 정치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선택투표를 박탈당한 채 가부투표를 함으로써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기초지방선거공천폐지를 약속했다며, 정당공천폐지는 대국민 약속으로 각 당의 유불리를 떠나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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