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체제로 지방선거 치룬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온갖 추측 난무

  • 입력 2014.01.29 09:52
  • 수정 2014.02.04 15:4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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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정중동, 일부당원은 좌불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수장인 배기운 의원의 대법판결 일정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타지역 국회의원 5명의 대법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배기운 의원의 대법일정을 놓고 언제쯤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 확정시기에 대한 추측과 더불어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추측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변주되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는 안개정국이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번 지방선거 만큼은 배기운 의원 체제로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경우의 수에 해당하지만 배기운 의원 체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려면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 번째가 대법판결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지는 경우다.

지난해 10월 대법 상고를 한 만큼 늦어도 3월 이내에 대법 확정판결이 나와야하지만 다른 재판과 맞물려 확정판결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 여기에 배기운 의원과 회계책임자였던 김준정씨의 혐의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 9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살펴볼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논리도 적용된다.

최근 대법확정판결을 받은 타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해 5월경에 대법 상고를 했고, 혐의도 한 두가지여서 이번에 확정 판결된 경우라면, 10월경에 상고를 한 배기운 의원의 대법판결은 다퉈볼 여지도 많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은 나름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원고 파기환송이다. 대법이 유죄나 무죄를 확정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법에서 한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절차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배기운 의원측의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관계자 역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대법판결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 법원측의 고지의무가 피의자들이 납득할만큼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이 이러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재판일정은 무기한 미뤄져 사실상 올 지방선거는 배기운 의원 체제로 치러지게 된다. 이런 경우의 수가 진행되면 7월이나 10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와 다르게 올 3월경에 대법 확정판결(의원직 상실)로 사실상 배기운 의원이 지방선거를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나주는 지방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야하기 때문에 정국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구원투수론, 포스트 배기운 준비론 등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민주당 위기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의 수다.
당내에서 일부 당원들이 이를 경우의 수로 놓고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배기운 의원이 묵묵부답으로 대처하고 있어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위원장인 배기운 의원의 정중동과 당원 일부의 좌불안이 동거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나주지역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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