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하면 안철수 신당이 불리

오는 6.4 지방선거를 130여일 남겨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제)를 당론으로 정해 22일 의원총회에서 확정지었다.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가세해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정당공천제폐지시민행동이 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유지 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정당공천제 유지가 당론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문제지 정당공천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게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는 28일 1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낼 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기한을 연기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 시민사회단체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에선 유·불리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천제가 유지되면 지역에서 당선이 보장되는 정당의 공천 획득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폐지될 경우 조직 불리기와 얼굴 알리기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현역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있어 정치 신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유리하며 시,의정활동을 내세워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도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이나 면면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인지도나 경력사항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인지도도 약하고 조직도 없는 신당의 정치신인이 현직을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의 대부분 현역 기초의원·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안철수 신당’의 인지도는 높지만 인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또 민주당에 비해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프리미엄’이 필수사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신당 측 출마자들은 사실상 무소속으로 선거를 뛰어야 한다. ‘안철수가 밀어주는 후보’라는 최대 무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져와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한 채 치르게 될 것으로 보고 예비경선에 더 무게를 두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