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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 거짓 싸울 때에
김병균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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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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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균 목사(고막원교회, 나주시국회의 상임의장)

세상이 너무나 썩어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특히 정치, 사법 권력층이 타락했다는 말이다.
   
 
부패한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종편을 비롯한 친권력 언론의 부패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들의 죄악은 조직폭력배나 떼강도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치와 종교는 양심과 진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을 거짓이라 우기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기득권 변호에 급급한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국가정보원직원, 국가보훈처, 국방부 사이버본부에 의한 대선개입으로 치러진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대선 부정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민의가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촛불시위로 타오르고 있지 않는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자체판단으로 ‘지지댓글 없다’는 김용판 전 청장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요, 온 국민들의 법감정을 철저히 짓밟은 사법폭력인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당시 사건을 재현해 봅시다.

당시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 내용입니다.
2012년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대선후보 관련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흘 뒤 대선이 치러졌고,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훗날 야권은 이날 밤 경찰의 발표로 박빙이었던 승부가 기울어 박 후보에게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고 했던 경찰이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이다.
“김씨가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추천·반대의사 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2013년 1월3일 경찰 발표) “김씨가 ID 11개로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 120개 게재한 정황을 포착했다."(2013년 1월 31일 경찰 발표) 위와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출했다.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대선 관련 게시글을 ‘추천’하고, 이틀간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은 채 댓글 흔적을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폐회로티브이를 통해 알고 있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용판 청장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지 않았던가?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디지털 팀의 수사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아가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해 놓고서도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결론 지은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권은희 과장에게(수서경찰서) 분석상황을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까지, 재판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 채동욱 검찰청장을 무리하게 끌어내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BC 8세기 이스라엘의 예언자 미가는 예루살렘 근교 모레셋이란 농촌출신 장로였다. 당시 부패한 정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무서운 재앙을 선포한다.
‘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 잠자리에 누워서도 /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 날이 새자마자 /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 탐나는 밭을 빼앗고 / 탐나는 집을 제 집으로 만든다.
집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미가서 2:1-2)

선교초기에 선교사들과 초대교인들의 헌신적인 신앙은 한국개화문명에 꽃을 피웠다. 미션스쿨 설립, 3. 1운동 참여, 병원설립, 인재양성 등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교회는 교권과 명예다툼으로 사분오열되어 대표성이 없는 연합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많은 교인을 모았던 조용기 목사는 말년에 교회재정 사유화, 횡령, 불륜, 교회분열에 끌려 다니고 있다. 그 외의 상당수의 대형교회가 목사 세습화, 이웃종교와의 대화 없는 단절, 교회재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회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 탈퇴해야 한다. 한편 일부 정의, 평화세력이 현 정권에 대해 ‘대선부정선거 책임지고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즈음 세계는 교황 프랜시스에 의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이다.
‘성직자가 행하는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종교인은 가치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교육을 걱정하며, 누군가 요청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대해 대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오직 유의할 것은 ‘가치’이지 정당 정치나 정략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지도자가 정치에 간섭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치가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에 비추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가치를 판단해 줄 사명이 있다는 말이다. 종교는 결코 정의, 인권, 평화, 빈민구제라는 정치현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교인모의기와 건물 짓기에 온갖 힘을 쏟으면서, 상식적인 도덕기준에도 못 미치는 교회를 향해 미덥지가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우세하다. 물론 다수의 성직자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신뢰와 원칙이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현 정권의 영향권에 있는 사법당국은 김무성 의원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채동욱 ․ 윤석렬 찍어내기’에 이어 권은희 과장 승진에서 탈락 등으로 정권도 재판부도 정치권도 그 누구도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 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상소심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대선불법선거 의혹규명사건은 특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교회와 양심세력, 시민단체들은 정의의 편에 서야한다, 검찰, 법원도 다시 촉구하는 바, 참의 편에 서라는 것이다.
정의필승, 사필귀정을 기대하면서, 갑오년에는 평화통일로 달려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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