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서울사무소 말이 되나

  • 입력 2014.03.03 13:0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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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두 집 살림을 할 것으로 보여 예산 낭비는 물론 혁신도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도권이나 서울에 잔류할 인력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35개에 이르며, 잔류율은 최고 5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15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곳이 잔류인력을 확정한 상태다.

기관별로는 전력거래소는 강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종로, 사학교직원연금공단은 영등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초구, 한국컨텐츠진흥원은 경기도 고양에 잔류키로 했다고 한다.

잔류 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46명으로 이전대상 직원 중 22%로 가장 많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49명으로 잔류율이 33%에 달한다.

또 한국컨텐츠진흥원은 45명(잔류율 21%), 사학연금공단도 45명(19%), 전력거래소 18명(6%) 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은 특수시설 운영과 상시적인 국제업무, 수도권 관할 등을 잔류 이유로 밝혔다.

사학연금공단은 금융업무를, 한국문화예술위는 수도권 문화복리를, 전력거래소는 특수시설 운영을 이유로 잔류를 결정했다.

고객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수도권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이전의 목적 중에는 국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방과 수도권에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전시책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완전 이전 관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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