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능력 높이고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해야 ”
나주 문화와 전통을 시민의식으로 발전시키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참여보다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선거참여는 없을까?
나주신문이 오는 6․4 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우리지역 ‘정책 어젠다’ 개발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 개발을 통해 후보들이 보다 좋은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해결을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창간22주년 특별좌담회 두 번째 순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지역 ‘정책 어젠다’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13일 오후2시 나주신문 회의실에서 열렸다. <편집자 주>

<참여자>

나종필 나주신문 대표이사

신정훈 전 나주시장

안국현 나주목사고을시장

이재태 나주금성고 총동문회장

한명렬 나주신문 이사

나종필 : 나주신문이 오는 6․4 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우리지역 ‘정책 어젠다’ 개발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 개발을 통해 후보들이 보다 좋은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해결을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지역 ‘정책 어젠다’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신정훈 : 최근 정치지형의 변화에 정치개혁과 혁신을 통해 세상이 변할 것이라며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선거 이후 정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치가 갖는 권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정서가 이를 소화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책의 출발은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컨텐츠와 의제만이 아니라 이를 모아가고 지켜가는 시민중심의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고민 속에서 시민 속으로 더욱 다가서고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은 물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린 사고로 다양성을 담보해 주었으면 한다.

안국현 : 신문의 홍수 속에서 나주신문이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의제 개발을 통해 후보들이 보다 좋은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나주신문이 선도해야 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한명렬 : 선거 이후에도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 시장 한 사람의 권한은 생각보다 대단히 크다. 공약에 대한 이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을 검증하는 사전, 사후 과정이 중요하다.

안국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나주가 관광도시로 변모하는데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구도심이 피폐해 질 것이라는 상인들의 우려 또한 크다. 구도심과 혁신도시가 이웃으로 서로 상생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홍어축제 역시 나주시와 전남도, 호남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간주도에서 벗어나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정훈 : 지방자치 아래서 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지역이 잘 살고 있다, 더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방향과 관점은 다르겠지만 시민 삶의 질과 의식수준의 향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무인텔과 밥집이 밀집한 화순 도곡이 과연 잘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시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지역이 아니라 시민의 능력을 높이고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함평 나비축제를 보자. 군수가 바뀐 뒤 무엇이 남은 것인가? 지역의 미래상을 문화와 전통으로 시민 속으로 녹아 나오도록 다음 시장은 시민 역량을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문화로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의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나종필 : YMCA의 '민주시민·평화 교육 활성화'는 좋은 사례다.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반면, 토대와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교육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신정훈 : 시민참여는 시민의 규범으로, 자치법규는 시민의 규약으로 정비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민생과 시민참여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시정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헌장이나 시민기본조례, 예산참여 등이 기본이다. 시민을 어떻게 자치시대에 맞게 양성해 낼 것인가가 시정의 핵심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명렬 : 지역언론이 후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정치세력이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뽑지만 시장이 되는 순간 갑을 관계가 바뀐다. 갑을관계가 뒤바뀌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나종필 : 건전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깨지기 십상이다.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건전한 시민과 건전한 시민사회, 건전한 지역신문의 지원과 육성이 뒤따라야 한다.

신정훈 :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와 방식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시민중심,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친화적, 사회적 약자 중심 등 큰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지역과 시정의 목표가 도출될 것이다.

한명렬 : 일자리 창출이 과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답안일까? 사실 우리지역 농공단지 직원들의 보수수준은 열악하다. 그런데 보수 높은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든 지역 공장들은 경영도 어렵고 근로자들의 여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모여든 곳은 오히려 슬럼가로 변해 가기도 한다. 공단 만들고 외부에서 근로자를 모으는 개발이 과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국현 : 이웃한 자치단체 주민들을 만나보면 나주시민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행복지수라 할까. 나주는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문제도 그렇고 뺏긴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 나주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나부터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

신정훈 : 지역공동체의 구심력 부재는 도시공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생각한다. 나주와 영산포가 하나의 상권과 생활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를 연계할 송월동시대가 준비되지 못했다. 여기에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중심축이 형성될 경우 분산된 구도심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지역공동체를 결집할 도시계획의 대대적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태 : 도시공간구조를 어떤 중심축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래발전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나주의 도시계획은 도로 중심축을 보더라도 연계고리가 약하다. 더구나 혁신도시가 또 다른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지역공동체 소통의 기본 축이 변하고 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로교통의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종필 : 시민 삶의 질을 말하면서 교통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다. 버스공영제와 마을택시 등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신정훈 :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하기 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프랑스의 샤토루 라는 곳은 무료버스를 운행하면서 81%의 운행 상승율을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현재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신안군의 공영버스도 좋은 사례다. 나주시 대중교통도 노선버스와 택시는 최소화 하는 대신에 공영버스와 부름택시로 준공영화하길 제안해 본다.

이재태 : 교육 문제가 불안한 학부모들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일이 여전하다. 특히 농어촌특례입학이 축소되고 고교공동지원제가 폐지되면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향후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신정훈 : 나주교육은 구조와 틀을 바꿔 줘야 한다. 지금의 나주교육 구조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주교육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교육이 광역행정인데다가 학교, 학부모, 동문 등 교육주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광주로 빠져나가고, 중학교 우수자원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인근 농촌지역 명문학교로 또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동지역 고등학교와 면지역 고등학교의 재배치를 고민해야 한다. 농어촌특례입학 확대는 명문고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군다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지역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져야 유출도 막고 경쟁력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 우리지역학교보내기 보다는 좋은 학교 보내기로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한 인식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종필 : 농업 분야 의제로 축산분뇨, 지역순환농업, 지역자립형 농업, 농업 관련 지원조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로컬푸드 관점에서 농업이 가야할 방향성도 재설계 해야 한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과수 등 지역별 농업의 특화도 그렇다. 원예고를 농업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도 나주시의 현안 의제로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끝으로 나주신문은 어젠다 개발 사업추진을 통하여 정책선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공약, 정책,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나아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요구를 담아내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다. 후보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선거보도와 후보가 아닌 지역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나주시민들이 우리 지역과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방선거가 좋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하는 정책선거로 치러지도록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정리 나주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