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선거법 사건 재판이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고 선고 기일은 27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상고장을 냈다.

현재까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예측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원고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확정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절차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배 의원측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배 의원측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 법원의 고지의무가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일정은 무기한 미뤄져 올 지방선거는 배기운 의원 체제로 치러지게 된다. 이런 경우 올해 국회의원 재선거는 사실상 치러지지 않게 된다.

다른 경우의 수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오는 7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다. 선거법상 재보선은 선거일 한 달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 중(전년도 10월 1일∼당해년도 3월 31일) 또는 10월 중(4월 1일∼9월 30일) 마지막 수요일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그 선거일부터 50일 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6월 4일 시행되므로 재·보궐선거일은 50일 후 첫번째 수요일인 7월 30일(6월말까지 재·보선 사유발생 때)이 된다.

 

배 의원의 대법원 재판 결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후보단일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의 광범위한 지원세력 규합 등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민주당 중심의 정의로운 정치질서 재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배 의원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세력간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이 생환하다면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도가 빠르게 안착되겠지만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포스트 배기운’에 대한 대비가 없던 나주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구심점인 배 의원의 부재는 가속도가 붙은 민주당 후보단일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한 달 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인기 전 의원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고, 신정훈 전 시장은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세력은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하는 상황에서 지역정가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세력 간 지분 다툼의 중심에 나주가 자리할 것으로 보여 공천권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흐름도 생겨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잠재적 후보군들이 정치권과 물밑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 의원의 재판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