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주 네델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에서 다음주에 열리게 된다. 여기에서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발표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일간에 논쟁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번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모습에 남북의 민족은 모두 울었다. 통일의 본질은 경제적 대박이 아니다. 인간 노릇도 못하면서 돈만 많으면 무엇하겠는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의 만남이요, 동족끼리의 민족적 교류인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마태복음5:9).
‘우수(雨水), 경칩(驚蟄)’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상호이익에는 남북상호간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실제로는 냉전시대의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데 있다. 남북이산 가족상봉이 열리는 와중에 한미동맹의 연례적 군사훈련이란 명분하에 한미간에 막강한 무력을 동원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강행했다.
북한에서는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습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이어서 최근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 해상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의 하나로 연이어 단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것으로 군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현 정권 첫해까지는 대북정책에 관한 담론은 ‘퍼주기’ 비판론과 5. 24조치 이후 ‘북한에 대한 신뢰요구’로 포장한 대북단절 상황유지였던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1년 동안 ‘통일은 대박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 ‘핵시설 포기’ ‘북변화 유도’를 외치며 보수, 수구세력을 동력으로 삼아 대화없는 일방적 대북공세를 펼쳐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거침없이 ‘2015년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른바 흡수통일론을 외치고 있다. 과연 현 정부의 태도는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촉구하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남북의 혈맥을 연결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피울음을 들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교류, 문화교류, 평화협정으로 이어가야 남북상화간에 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열쇠가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2월 11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플린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부족 탓에 억지 역량, 특히 핵기술과 탄도미사일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전쟁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의 정권안정을 보장해 주고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를 북한이 보인다면 한반도평화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연동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05년 제 4차 6자 회담에서 채택한 9. 19 공동성명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과정과 대북경협,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관련 당사국들의 협상’ 등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적 약속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올해도 통일운동,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정부와 국민들을 일으켜 남북교류,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장으로 모아들이는 선구자적 역할, 봉사적 역할, 헌신적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통일운동은 농민들과 민중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에, 민중단체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남북한의 6. 15단체, 남한과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도 적극 힘을 모아 평화통일운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가 터트린 ‘통일대박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한을 고리삼아 남한 내부를 갈등과 분열에 몰아넣는 종북몰이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이 주도한 간첩 조작사건은 반드시 그 진상이 천하에 밝혀지고, 책임자는 사법처리 되야 한다. 간첩을 잡는다는 국정원이 거꾸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해오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결코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6. 15공동선언, 10, 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번 남북이산가족상봉을 깃점으로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화외교를 시작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남-북, 북-미, 나아가서 6자회담의 협상테이블에 나아와 대화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올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는 통일운동에 헌신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