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농업예산 비중 2009년 21.5%, 2012년 20.8%
나주시와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연도별 농업예산 변화추이를 놓고 예산 증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농업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농업예산은 998억원으로 2011년 1095억원, 2012년 1202억원, 2013년 1323억원으로 모두 325억원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32.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가 ‘민선5기 들어 나주시의 전체예산 규모가 300억 이상 늘어났음에도 120억원이상의 농업예산이 감소한 것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안전행정부의 결산 공시자료'를 인용해 "나주시 농업예산이 2009년 780억원에서 2010년 717억원, 2013년에는 616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나주시 농업예산이 해마다 감소해 민선 3·4기와 비교할 경우 민선5기 들어 120억 이상이 감소했고, 이는 나주시가 농업을 분명히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산규모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등으로 인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만을 비교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농업예산 증감 공방과 관련 나주신문이 확인한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농업예산은 867억원, 2011년 825억원, 2012년 9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주시가 주장하는 농업예산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주시가 밝힌 농업예산의 기준과 근거가 불투명해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나주시 지방재정공시 자료는 최종예산, 결산총계를 기준으로 나주시가 직접 작성해 공시한 자료로 이번 농업예산 증감 공방을 보다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밝힌 자료는 강 후보의 농업예산축소 주장에 맞서 농업예산 규모와 추이를 아전인수식으로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민선4기 농업예산이 2009년 983억원인 것과 비교할 때 농업예산이 해마다 늘었다는 것 역시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예산규모 총액이 해마다 다른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비중이 아니라 단순히 총액만을 놓고 단순 비교한다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한 대응이다.
나주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볼 때 민선5기의 농업예산 비중은 2010년 20.0%, 2011년 18.3%, 2012년 20.8%로 민선4기인 2009년 나주시 농업예산 비중 21.5%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신문이 밝힌 농업예산의 출처가 된 나주시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는 현행 지방재정법령에 의해 모든 자치단체가 매년 결산이 마무리 되는 8월중에 전년도 재정운영 성과를 알기 쉽게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공시토록 되어 있다. 나주시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