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현수막 철거

정부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철거 공문

  • 입력 2014.04.21 10:36
  • 수정 2014.04.21 10:44
  • 기자명 김대열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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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지난해와 달리 각 후보자들에게도 게첨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결국 중도에 폐지됐다.
모든 후보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표독려보다는 후보자들의 이름 알리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는 개수 제한이 없어 게첨대 외에 길거리를 비롯해 육교 등 무작위로 게첨되어 불법 현수막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비난만 샀다.

나주지역의 경우에도 각 후보당 평균 50개 이상 걸리다보니 나주지역 전체가 불법현수막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난립됐다.
선관위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처음 시도된 정책이다보니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투표독려보다는 후보자 이름을 알리는 내용이 주였고, 목 좋은 곳에 걸려는 후보들간의 신경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지역 광고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사실상 투표독려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게첨하는 것이 맞지만 올해는 각 후보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후보자들이 대거 게첨했기 때문.

대호동의 한 주민은 나주는 지금 불법현수막 천국이라며, 이렇게 무작위로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선거참여를 핑계로 후보자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백히 광고물법 위반행위이지만 되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금의 풍토가 우리 사대의 자화상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정부차원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1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이 전달됐고, 나주지역의 경우 16일부터 투표독려성 현수막이 자진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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