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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좋은 정책 25선 발표나주운동본부 “좋은 정책이 나주를 발전시킨다”
나주신문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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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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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만들기 나주운동본부’가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에 발맞춰 10개 분야 25개 좋은정책을 발표했다.
나주농민회, 나주시상가번영회, 나주사랑시민회, 여성 농민회, 자치연대, 전교조 나주지회, 참교육 학부모회,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등이 참여한 ‘좋은 정책만들기 나주운동본부’는 21일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실천 후보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확정한 좋은 정책은 이번 6.4지방선거가 나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선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24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6.4지방선거-좋은 정책만들기’ 나주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 뒤 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나주운동본부는 당초 모든 시장 후보들에게 선거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약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후보만이 좋은정책 협약에 서명했다. 나창주 후보와 임성훈 후보는 불참했다. 10개 분야 25대 좋은정책을 요약 정리한다.

1. 나주시 시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나주시 시정협의회’ 구성
○ 나주시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일상적인 소통과 전략적 협력
○ 반기별 공약 이행점검, 평가 공청회 개회, 매년 이행보고서 발간

2.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시민 참여 활성화
○ 행정자료는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행정자료 누드 프로젝트 운영)
- 정보 공개 업무 매뉴얼 발간
- 정책과 예산 수립부터 공개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실시

3.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마련
○ 나주시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가격 하락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원.
○ 농·축산물 대상 품목은 대다수 농민들이 재배하는 품종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를 점차 확대.

4. 나주형 지역먹거리 (로컬 푸드) 체계 구축
○ 로컬푸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 될 수 있도록 로컬 푸드 판매장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로컬 푸드 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5. 아시아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종합계획 수립과 조성
○ 광주의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발맞추어 나주를 아시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함
○ 반남, 다시, 원도심, 그리고 영산포의 활성화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 그리고 행정이 합의하는 시민참여형 종합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6.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 혁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 개설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 동점문에서 서성문까지 차 없는 거리와 아케이드 상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상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여 원주민의 삶과 도시재생 사업이 서로 상생 하도록 유도.
○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 혁신도시 내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 백화점 입점등 관련하여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7. 나주형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철저한 평가시스템 도입
○ 나주형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철저한 평가시스템 도입
-예산과 연계된 계획과 함께 1년 단위로 평가 필요
○ 지난 4년 동안 나주시의 무관심으로 기능이 정지됐던 법정 민관협력기구인 ‘나주지역복지협의회’를 정상화시켜 나주시의 현실과 시민의 요구에 입각한 ‘나주형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8.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및 운영
○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및 운영
○ 산모·신생사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만 첫째아 지원 가능하나 나주시는 국가지원금 100% 지원

9. 노후 5대 불안 (소득, 여가, 주거, 건강, 돌봄) 없는 나주만들기
○ 고령사회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노인복지 거버넌스 구축
○ 고령사회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노인복지 거버넌스에 기반한 “나주 고령화 사회 중장기적 플랜” 및 “입체적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추진

10. 나주 복지재단 설립
사회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나주복지재단’을 설립해 지난 해 81조에 달했던 16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예산 중 일부를 나주시 몫으로 확보함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뒷받침

11.호남 독립기념관과 제2문예회관 건립
○ 호남독립기념관을 설립함으로써 외세에 저항함으로써 국가를 구한 의향나주 재조명한
○ 나주시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중소규모 문예회관 건립.

12.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나주발전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추진단 구성
○ 광주시와 융복합 6차 산업화 연계협력사업 추진
○ 나주 인근 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상생협력사업 추진
○ 영산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와 권역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13. 사회적 경제 도시 기반 조성과 일자리 확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생산ㆍ교환ㆍ소비ㆍ분배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노력 확대

14. 기업 지원금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 지원
○ 보조금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 기업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수립.

15. 마을 택시 운영 및 버스 준 공영제 실시
-65세이상 무상버스 운행을 1단계로 시행, 버스 공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나주대중교통공사 설립, 벽지노선과 적자가 큰 노선에 대한 직접 운영
-시민들의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순환버스 확대

16. 전남 중부권 교통허브 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체계 개편
- 전남 중부권 교통 요충지 역할 수행을 위한 모든 KTX 나주역 정차 여건 마련
- 나주역에 교통 요충지를 위한 기반시설 통합설치(시외 버스 터미널등)

17. KTX 10회 이상 증차 실현
나주시의 시민역량을 모두 모아 중앙정부와 코레일 측에 KTX 10회이상 증차 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새로 당선되는 전남도지사의 입장이 나주시민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노력.
○ 나주시는 KTX 이용이 편리하도록 나주시 교통시설을 개선.

18. ‘평생 학습도시 및 혁신교육 특구 지정’
○ 교육진흥재단 기금 47억에서 임기내 130억 이상 조성하여 운영.
○ 나주시민회관을 이용한 시민 평생학습관 개설(공공도서관을 통한 개설)

19.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나주시 2천5백명(읍 이하지역 제외)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 할 경우 15억 예산 (1식/ 식품비 기준)소요.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20.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의 의식개혁은 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에 기초하여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 시민교육에 필요한 주체, 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1.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 에너지 밸리 조성
- 에너지 기업 입주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확산시키고 구도심과 농촌지역 중심으로 ESS를 통한 분산전원 시범단지 조성, 시범도시로 지정 받아야 함.

22. 혁신도시 연관기관 ,협력업체 중점 투자 유치
○나주시에 혁신도시 연관기관, 협력업체 투자유치단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23. 미래산단 문제 해결을 위한 ‘범 대책위’ 구성
○ 나주시와 나주 시의회, 나주시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미래산단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억 빚 보증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24.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노동 상담소 사무실 지원
여수 순천 광양 영암등 타 자치단체도 노동상담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군민을 위한 노동 상담활동을 보장

25.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규직 전환
나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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