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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 선언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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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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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병 균 목사
(고막원교회, 나주시민협 상임의장)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아직도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어른들과 정부의 죄로 인해 피다가 져버린 학생들과 희생자들의 영혼들과 자식을 잃은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정비가 소중한 시기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 와중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가 사실상 재연기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군대를 강대국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나라는 없다. 더욱이 미사일 방어(MD)의 ‘상호운용성’ 합의는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구입, 지휘체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MD(미사일방어계획) 체제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보전을 위해 핵보유와 미사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추진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한다기보다, 이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강화하여, 대중국견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므로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를 열어 가려는 것이다. 여기에 반응하여 중-러 합동군사훈련인 ‘해상협력 2014’에 돌입한 가운데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5월 15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선언했다. 이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미국, 유엔의 요구로 한국군, 미군, 유엔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 삼아 남북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허용하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체류 일본인 수송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상륙도 시도할 것이다. 패전 이후 일본 보수수구세력이 그토록 꿈꾸어 왔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당연히 우리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관적 희망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다. 더욱이 자국의 지상군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에게 일본군은 더없이 좋은 지원군이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재침략, 전쟁국가로의 기도는 일본이 다시 전범국가로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될 것이다. 미국의 중국포위전략과 중-러의 군사동맹의 와중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을 잠시 과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나 중국,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아태지역 평화애호가들이 과거처럼 일본의 재침략과 전쟁기도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1492년 동래부사 송상헌은 부산진을 한나절만에 격파하고, 바로 동래성으로 진격한 왜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만 8천의 병사의 병사를 이끌고 물밀듯 밀어 닥쳤다.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식무기로 무장했고, 왜병들은 오랜 전국시대의 생활로 실전경험도 갖춘 정예병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동래성을 지키고 있는 송상현 부사에게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중국 명나라를 치러가는데 필요한 길을 열어달라고 무례한 요구를 했다.
이 때 동래부사 송상현은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쓴 나무판을 던지고 장렬히 순국하였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이 나오는 법이다. 충신과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물이 있음에도 발탁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집단자위권 선언의 현실과 그 노림수를 통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국방과 외교정책과 실행에 추호의 차질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의 순결한 여성들을 국가강제동원형태로 끌고가 성노예로 유린한 죄를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양심보다는 무력으로 스스로를 허물어가는 불행한 이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충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아베정권은 일본을 망국으로 내몰 재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70여년 전 동양평화와 대동아공영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동아시아의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 인권, 국가적 성폭력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친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미-중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마태복음 5:9절)과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미-중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다. 편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공동선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에서 평화공동체, 공동협력안보체를 수립하는데 앞장 서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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