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압류, 재정위기 현실화되나

  • 입력 2014.06.02 14:22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금고가 압류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압류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다. 더구나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압류는 미래산단 조성 특수목적법인(SPC)사업자가 제기한 74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미래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였던 S건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산업단지개발은 지난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산단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포기했지만 시행사로 참여하며 투입한 용역비 등을 나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나주시는 21일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공탁금 50억원을 납부해서 고등법원의 2심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2000억원에 이르는 미래산단 채무보증으로 재정파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2심 소송은 물론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였던 G사로부터도 18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공사 완료시 예상 이익금 2000억원의 9%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억원의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나주시 금고가 지속적으로 압류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주시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주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산단 100% 분양하면 문제없다는 논리와 같다. 하지만 현실은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분양이 쉽지 않다. 잇따른 소송의 결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면 그동안의 제기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금고 압류를 계기로 앞으로 출범한 민선6기는 미래산단 정상화를 위한 출구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드러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나주공동체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