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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실태공개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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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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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동안 나주시가 기업에게 지원한 각종 지원금이 현재 나주시 재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몇 개의 업체가 견디지 못하고 부도처리 됐는지, 아니면 나주시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시민들로서는 현재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몇 개의 업체가 부도처리돼 보조금 환수를 놓고 나주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민선5기가 최대 성과라 자부했던 기업유치가 실상은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한 업체들의 사냥터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나주시는 민선5기 4년 동안 270억+α라는 거금을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해당 기업들에게 지원했다. 국도비를 포함하면 관내 기업이 나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나주신문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나주시는 보조금만 지원했지 이후 실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되려 나주신문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해당기업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나주신문이 행정심판을 통해 지원금 현황을 공개했지만 전체적인 규모만 확인됐지, 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강인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 기업지원금 실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지리라 믿는다. 이제라도 그동안 나주시가 지원한 기업지원금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설혹 그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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