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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특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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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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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나주시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4급과 6급 담당자가 뇌물을 받아 챙기고, 기업유치 관련 공금 20억원을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어 이른바 돈놀이까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보여주기식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브로커들과 유착, 제대로 된 자격검증 없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브로커들은 이를 이용, 서류를 위조하여 자격 미달의 기업을 나주산단으로 이전시키고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

나주신문이 지난해 7개월간에 걸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공개를 요구했던 나주시 기업지원금 실태가 비리백화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은 기업보조금 비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지원금을 받은 40개 업체 가운데 12곳은 건축예정이거나 건축중인 곳이고, 일부업체는 공매나 경매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 앞으로 속속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원금은 기업유치의 실적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입장과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가 부합되면서,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검증 없이 지원된 경우다.

문제는 보조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스란히 혈세만 날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5기 나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앞세우려다 보니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고 경고한 일이다.

이제 부풀리기식 기업유치를 지양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를 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보조금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부터 해야 한다.
민선6기 나주시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나주시의회와 더불어 조속히 기업지원금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행정과 단절부터 선언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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