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인계를 위한 ‘민선6기 나주미래준비위원회’(이하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민선5기 부채 규모가 2,630억원에 이르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험이 크다며 ‘재정위기 대책반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나주미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으로 민선5기 나주시 부채를 파악한 결과 지방채 332억원, BTL임대료 302억원, 보증채무 1,996억원 등 총2,630억원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임성훈 시장이 선거기간중 686억의 빚을 344억으로 줄였다는 주장해 왔으나 나주미래준비위원회의 재정공시 자료 점검과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나주시 부채는 2,630억원이며, 공개하지 않은 부채 2,300억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채 규모는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미래산단 사업비 일부가 산포면에서 조성되고 있는 신도산단 사업비로, 노안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문평산단 토지매입비로 돌고 도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입되어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이들 사업장까지 연쇄반응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나주시 부채 규모가 1년 예산의 절반에 이르러 앞으로 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위험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나주시 부채 현황을 재정공시를 통해 공표해서 재정 위기를 초래한 민선5기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28일 강인규 당선자에게 “나주시 재정공시를 통해 2,63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정확하게 공표하고, 취임식 뒤 이뤄지는 사무인계,인수는 미래산단 부정비리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채무조서 승계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민선6기 출범에 맞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업지원실, 정책기획실, 회계과 등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대책반’을 운영해 분양대책, 예산 대책, 법률 대책 등을 강구하는 한편 나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릴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미래산단 2차 사업자 공모과정의 불법성을 비롯 분양보증합의와 74억원의 민사소송 패소의 사유가 된 합의각서 추인에 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강 당선자에게 주문했다.
나주미래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강 당선자에게 추진과정의 부정과 비리는 엄정하게 재조사하여 책임을 명확히 한 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