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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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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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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비리가 또 터졌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 매년 보조금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사건은 개인이 얼마나 정부나 자치단체를 농락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2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짓으로 총 3억4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사건이다.

5개 기관으로부터 12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동안 그 누구도 이를 점검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허위정산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해도, 실제로 일도 하지 않은 직원들을 서류상 채용해 보조금을 편취해도 누구 하나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그래서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각 자치단체는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조사업을 신청한 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재기를 하거나 생업을 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

어떤 보조금은 장비를 매입 또는 대여해주고 어떤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사업이 관에서 지원만 하고 일상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보조금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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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ls
지금도 공무수행 보조금은 합작으로 할수있다 장비을 사게하여서 고장이다 사고다 하여서 팔아먹을수도있다 그리고 보조금은 눈먼돈이되고도 남을수있다 관리감독을하지 안았서 술한잔 밥한그릇이 새상을 그릇친다
(2014-07-02 20:50:2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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