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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병균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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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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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균 목사/고막원교회나주시국회의 상임의장
지난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어른들과 정부의 죄로 인해 피다가 져버린 학생들과 희생자들은 두 달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온 국민들이 애통해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트라우마를 줌과 아울러 이 썩어 문드러진 정치와 사회, 종교를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안전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던졌다.

아! 아! 피다가 져버린 꽃잎들이여!
‘세월호 참사’는 마땅히 최소한의 의지와 노력,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惻隱之心)만 있었어도 이러한 참변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해경이나 해군, 안전행정부, 청와대에서 전원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북망산(北邙山)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부모자식만한 인연의 끈이 그 어디에 있겠는가? 자식은 부모의 열매요, 부모는 자식이 평생을 기댈 수 있는 태산 같은 언덕이다.
아직도 남해의 차가운 바닷물에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수 백명의 어버이들의 고통과 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은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주고, 또 다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그는 세월호의 어린 영웅으로 불리운다. 차웅군의 엄마 김연실 씨는 ‘엄마의 꿈속에 한 번만이라도 와주라. .... 너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구나’고 아직도 절규하고 있다.

이 같은 슬픔은 세월호 사건 모든 가족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이 훨씬 지난 지금, 아직도 찾아야 할 시신이 12구가 남아 있다.
시신이라도 먼 바다로 유실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생명을 내건 구조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세월호 문제는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지내고,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드리는 일로 마무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얄팍한 정치적 실리를 챙기려는데 이용한다면 온 유족들과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수사 방향을 보면, 온통 구원파 유병언을 잡는데 현상금 5억을 걸고, 군까지 동원하여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사실 유병언은 세월호의 본부회사인 청해진의 대표이고, 구원파 교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화물을 과적하여 침몰에 큰 원인제공을 한 것에 대한 책임 등이 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과 대형 참사에 대한 상식적 의혹은, 오전 7시경부터 배가 공식적인 항로가 아닌 맹골수도에서 기울은 채 운항이 멈췄고, 민간선박들이 이를 목격했으며, 진도관제탑, 제주관제탑과 교신, 해경과의 교신, 본사인 청해진 해운과의 보고 및 지시사항 등이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운항정지에서 침몰까지 약 3시간동안의 구조가능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도 풀린 것이 없다.
항해사들과 해경은 왜 학생들에게 ‘구조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서 구명정을 입고 대기하라’는 죽음의 지시를 했을까?
이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미필적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살인행위인지, 어느 기관 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필자는 기독교 목사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세월호 학살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씨는 대국민담화문에서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은 재난예방과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고 인사권자이다.
이번 사건은 재난구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전혀 하지못함)함으로써,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사건이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에 구명을 위한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침몰 두 시간여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단 한명의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무능을 책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염원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 해난 사고를 대형 참사로 키운데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해경을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해체하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경을 해체하다니, 해경 대신 어떠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대안도 없이 덜컥 해경을 해체한다니, 국민들의 의혹을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누가 배안에 남아있는 학생들과 일반승객들에게 구조를 기다리라 방송을 했는가?
이제는 배안에 남아있는 학생들과 일반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왜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는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왜 누가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혀 있는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구조선이 온다’고 방송하고, 또 방송하라고 지시했는가? 배를 버리고 탈출한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들은 누구의 지시로 시간을 끌고, 침몰 직전에 300명 이상의 살아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제 목숨만 구하기 위해 팬티바람으로 탈출했는가?
넷째,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 난국을 피해가는데 ‘소위 물타기 정국’을 만들기 위한 술수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수습 와중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가 사실상 재연기되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9,200억원이나 별다른 논란도 없이 인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인사에서 파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서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비상시기에 대통령이 외국에 안나가면 경제통상외교를 할 책임부서나 인물이 없단 말인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아울러 정부 안에서의 인적, 구조적 개조를 동시에 추진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유신세력, 초원복국집사건, 공안검사로서 악명을 날리던 사람을 인적쇄신의 본보기로 교체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 재판부는 정의롭고도 공평한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국가 개조와 변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재판’은 출발점에서부터 파행으로 가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배후에 어떠한 담합과 압력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승객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중 한 사람만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일등항해사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시도했었다.
침몰하는 여객선을 탈출한 이유는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며 자신의 행동에 변명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여섯째, 유병언을 안잡는 것인가? 못잡는 것인가?
유병언은 오대양 사건에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구원파 교주로서 전국에 가진 기업체, 부동산의 천문학적 재산은 가난한 교인들과 자신의 산하 기업에서 거둬들인 비자금이다. 그는 상습사기범이다.
교인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약탈한 그는 지금 재벌 회장이다.

유병언은 사진작가 행세를 하면서,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수백, 수천에 팔았다는데, 가난한 구원파 교인에게서부터 자신의 기업체에 소속된 부하직원, 간부직원에게 강매했다는 것이다.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통해서 돈이 엄청나게 유병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유병언이 이렇게 축재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과 유착관계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유병언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란 간판을 달고 기독교 행세를 하는 이단인 것이다. 이 교인들은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빠져 나간 사람들이다. 필자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러한 이단이 성행하도록 선교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신앙적 책임을 느낀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밝히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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