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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박상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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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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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고구려대학교 교수

먹고 사는 경제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정책임에 틀림없다.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우선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평등을 강조하며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 구조로 바라보는데 어느정도 이론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다만, 정당이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거리로 비화되곤 한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성장과 복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리와 비슷한 사안일 수 있다. 별로 의미있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로 일본과 상당히 불편하다. 그 중심에 아베총리가 있다. 그런 일본이 오랜 불황을 극복하는데 아베노믹스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심정으로 다가온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운명과도 같은 승부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주도 정책을 기조로 삼아 왔다. 그리고 복지는 경제의 종속물처럼 인식되어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97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란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순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동시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경제성장에서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은 심각해졌다.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넘게 차지하면서, 기업소득은 가계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1997~2012) 연평균 9.4%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5.5% 증가에 그쳤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형국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의 이윤주도 성장전략은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왔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금융공학과 부채가 주도하는 빈껍데기 성장을 한 꼴이었다.

일본이 오랜 장기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우리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과 흡사하다는 것은 경제문제 그 이상이다.
이러한 저상장과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조건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확대로 내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와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배율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내수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이다. 소득과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노동친화적인 분배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을 채워주자는 논리가 아니다. 저소득자에게 추가적인 임금과 소득창출 기회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한참 실험중에 있지만 우선 경제가 안정되어야 복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은 조건없이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무제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도 이런 소득기본선 보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최소한 소속 노동자들에게 만이라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야말로 복지제도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소득자에게 과감하고 관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착한나라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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