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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디폴트, 엄살인가 협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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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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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고구려대학교 교수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여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정부 파산을 경고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주 보는 일이었다.

이제 지자체장들도 정치인을 흉내내는 것인지 진위를 가려보아야 할 일이다. 일단 지방재정이 어렵고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작년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에서 10년간 매년 3조2000억원의 이전으로 지방의 재정여력이 호전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전환비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 및 양로시설과 정신분야 분권교부세를 국고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지자체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장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 전국 226개 시군구중 125곳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감당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 총 7조원 가운데 지자체가 1조8000억원, 내년에는 2조 6000억을 부담해야 한다.

0~5세 아이들 무상보육도 올해 총 8조 9000억원 가운데 35%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이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지방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50.3%로 낮아졌다.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복지에 쓰는 지자체도 2008년 10곳에서 올해는 40곳으로 늘어났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는 서울시도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국에서 복지욕구는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남은 아예 할 말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엄살이다’ ‘협박하지 말라’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된다. 대선 때 경쟁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표를 가져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마다 선심공약으로 지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실행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말인가.
재정확보나 준비없이 공약을 했다는 것은 돈도 없이 물건 사러 가는 꼴이다. 늘어난 부채와 외상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하다.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엔 형님과 동생이 더 많은 재산을 놓고 싸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이므로 지자체는 선택권이 없다.
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나눠가져야 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한다. 그동안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비율조정 등 필수적인 복지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판단을 따라야 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일시적인 단기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미래에는 더 큰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고 건전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예산의 세입과 세출항목 어디를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이 정부는 왜 그렇게 증세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많지만 부자에게는 더 많이 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기본원리는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이다.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부의 이전을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것이 조세제도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솔선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는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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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코알라
박상하 교수님 고구려 대는 노인 복지 결연 사업하고2020년 까지 고구려대 프로젝트 사업 기획안 저도 본적 있죠 하지만 학생들 용돈이라도 벌수있는 장애인 복지사업 구상은 없더군요,그지역에서 그학교 항상 지켜보며 장애인 복지를 꿈으로 열심히 칼을갈며 그날이올때까지 입슬 께믈고 생활하고 게신분있도 있더군요 언젠간 해내시겠죠
(2014-09-24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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