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재판, 뒷문 닫고 속도전

11월 19일 구형, 12월 3일 선고 예정

  • 입력 2014.09.28 17:5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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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래산단 재판부가 결국 뒷문을 닫고 심리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월 19일경 검찰 구형을, 12월 3일 선고를 예고하고 매주 수요일 피의자를 분리해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은 이승재 피고인을 상대로 집중심리가 이어지고, 15일에는 피고인 김도인, 이승재, 박창록을 상대로 심리가 계속된다.
10월 22일은 피고인 이승재와 조상록을 상대로 심리를 이어가고, 29일에는 김도인, 류한범이 피의자로 심리를 받는다.11월 5일은 피의자 임성훈, 이승재, 박창록, 황철재를 상대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로 심리를 계속하고, 12일은 이승재를 상대로 단독 심리한다.

이어 11월 19일은 14명의 피의자 전원을 상대로 심리에 이어 검찰 구형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3일 일심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열린 공판에서는 임성훈, 김도인, 위귀계를 상대로 배임죄 여부를 다투는 심리가 계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14명 전원을 상대로 215개에 달하는 증거목록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당 피의자와 관련 없는 증거는 모두 기각하고, 해당 증거만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피의자별로 개별적 증거채택을 요구한 셈이다.
재판방식에 대해서도 “예” “아니오”라는 단답형 방식을 주문해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나주시가 체결한 책임분양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해 진행한 책임분양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보증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고, 임성훈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행정적 지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특히 임성훈 피의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을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미래산단 재판은 임성훈 전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5명과 민간사업자 9명 등 총 14명이 뇌물, 배임, 횡령, 알선수재,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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