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영농보상비 “감감 무소식”

나주시, 법적지불명목 없다며 7년째 무대책

  • 입력 2014.10.08 14:3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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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으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봤다면 누구 책임일까?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나주시가 농민들에게 산단 개발로 인해 농지를 매입할 예정이니 해당 농지에 영농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놓고 정작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개발이 취소되었으니 농사를 다시 지으라고 해, 영농시기를 놓친 농민들만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지만 7년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 경 동수동과 왕곡면 일대에 추진되었던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건이다.
강인규 현 시장이 당시 나주시의회 의장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강 시장을 비롯해 당시 기업지원실장 등이 해당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일로 농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금액도 얼추 3억7천여만으로 추산됐다.

나주시는 원주민들에게 영농보상비라는 명목의 직접지불이 어려우니 산단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계조합 형태의 사업권 보장으로 손실된 만큼의 보상을 하나의 방편으로 약속했다. 결국 원주민들은 그렇게라도 손실을 만해할 수 있다면 좋다고 판단해 나주시와 합의했다.

하지만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차질 영농보상비는 종적을 감췄다.
나주시장이 바뀌었고, 담당자 및 관련자는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재공모를 통해 민간업자까지 바뀌면서, 원주민들로서는 하소연할 곳도 없어진 셈이다.

이에 농민들은 민선5기 임성훈 시장 재직시 시장실까지 점거하며, 영농손실비 해결을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법적불가였다.
상황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지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나주시의 입장이었다.

현재, 민선6기가 출범한 이래 농민들은 이번만큼은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당한 지원도 아닌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해결방안 역시 행정에서 찾아달라는 것이다.
한 농민은 “미래산단 재판 소식을 들을때마다 속이 뒤집어진다. 몇 십억이 오고가고, 뇌물이니 뭐니 온갖 불법이 이뤄졌다는데, 정작 피해농민들 몇 백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법을 따지더니 결국 지들이 재판받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다”고 분개했다.

한편, 7년째 무대책인 미래산단 원주민들의 영농손실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당 농민들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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