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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쌀 관세화 결정 누구와 협의했나 ‘질타’7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발표 이전인 6월 이미 결정
임태영  |  badaro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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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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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를 지난 6월25일 이전 이미 결정, 매체·언론홍보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발표한 7월18일까지 쉬쉬하면서,
   
 
이미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대변인실이 6월25일에 보고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매체·언론 활용 등 홍보 계획(안)’에 이미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입장발표에 대비한 각종 홍보 계획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홍보계획은 언론 설명회, 홍보전단 제작·배포, 공동기획 홍보, 지면광고, 접점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홍보영상 제작, 카카오톡 활용, 기자회견 자료집 활용, 쌀 관세화 다큐제작 홍보 등 10가지로 세분화 돼 있다.
또 ‘쌀 관세화 다큐제작 홍보’에는 추진내용에 ‘장관 지시사항으로 쌀 관세화를 주제로 한 TV 다큐 9월 중 방영 추진’이라고 명시했으며, ‘온라인 홍보’에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답변’이라는 구체적인 추진내용까지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관세화 방침을 언제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농식품부 내부 결정인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7월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발표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이미 그 이전에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입장발표에 대비해 홍보까지 하고 다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농민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협상은 하지 않고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 무마작업을 한 것”이라며 “결국 ‘관세화 유예 종료’는 잘된 것이다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혈세까지 투입했는데, 과연 쌀 개방이 그렇게 해야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홍보계획에는 건 별로 소요예산이 적시돼 있는데, 총 5억700만원의 소요예산 중 3억400만원을 마사회특별적립금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원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마사회 적립금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홍보계획 10가지 안 중 공동기획 홍보를 제외한 9가지를 모두 시행했으며, 마사회특별적립금 3억2천840만원, 농특회계 4천380만원 등 모두 3억7천220만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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